에코백,키링,스트랩,성범죄,기부

안녕하세요,
저희는 법무부 저스티스 서포터스 13기로 활동하고 있는
'모두에게LAW' 팀입니다.

모두에게LAW팀은,

우리 생활과 밀접하게 맞닿아 있는 법이 어렵기만 하다는 편견을 깨고, 모두에게 다가가고자하는 팀의 의지를 담았습니다. 건전한 법질서 및 법에 대한 올바른 인식확립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면서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것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금년도 저스티스 서포터스의 가장 큰 목표는 '디지털 성범죄 근절' 입니다.

모두에게LAW는 'N번방 방지법' 안내 카드뉴스 제작, '저스티스 챌린지'등을 진행하며 디지털 성범죄의 근절 및 피해자 인식 개선을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디지털 성범죄 근절이라는 목표가 너무나 먼 미래라고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작은 움직임들이 모여 우리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믿음으로 매 활동 최선을 다해 임하고 있습니다. 이번 펀딩 프로젝트 역시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연대와 공감의 메시지를 담아 우리 사회의 분위기를 바른 방향으로 바꾸어 나가고 싶다는 마음에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리워드 물품의 기획부터 디자인, 업체 컨택까지의 전 과정은 모두에게LAW팀 5명이 힘을 모아 진행합니다.

바른 사회를 위한 한걸음, 모두에게LAW와 함께해 주세요:)

기획 배경

지난 3월 'N번방 사건'으로 불리우는 온라인 성착취 사건이 수면 위로 떠오르며 많은 이들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하지만 N번방 사건 이전에도 디지털 성범죄는 암암리에 존재해왔으며, 지난 시간 동안 수많은 사건들이 주목받지 못한 채 그저 지나쳐만 갔습니다.

1999년 등장해 아동 및 청소년의 등장하는 각종 불법 음란물이 유포된 '소라넷', 2013년에 등장한 소라넷 유사 사이트인 '에이브이스누프(AVSNOOP)', 그리고 2018년 웹하드 업체들이 음란물이나 성범죄 동영상 등의 불법 영상물 업체들과 유착 관계를 맺어 부당이득을 취한 웹하드 카르텔 등 우리는 이미 디지털 성범죄의 그늘 아래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건이 알려지면서 많은 이들의 공분을 샀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에게 가해지는 처벌 수위는 너무나 낮았고, 아직까지도 그 고통은 오롯이 피해자만이 감내하는 현실입니다.

이제는 바뀌어야할 때입니다. 피해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시선을 거두고 연대의 마음을 담아내고자 이번 프로젝트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무엇일까요?

디지털 성범죄란, 카메라 등 매체를 이용해 상대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 유포, 유포 협박, 저장, 전시하거나 사이버 공간 및 미디어 등에서 자행하는 성적 괴롭힘을 의미합니다.

디지털 성범죄 유형에는 다음과 같은 행위들이 포함됩니다.

- 불법촬영: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타인의 동의 없이 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는 행위

- 유포: 타인의 성적 촬영물을 동의 없이 인터넷 등을 통해 유포하는 행위

- 소비: 동의 없이 유포된 촬영물을 다운 받거나 공유하고, 시청하는 행위

더불어 '디지털 그루밍'도 디지털 성범죄에 해당하는데요, 이는 온라인 채팅이나 메신저를 통해 아동 및 청소년에게 접근하여 유인하고 길들임으로써 성 착취에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뜻하며, 더 나아가 피해 폭로를 막기도 합니다. 이는 성적 자기결정권이나 합리적 판단 능력이 미숙한 아동과 청소년들의 심리를 교묘하게 이용한 극악무도한 범죄 중 하나입니다.

기부처 소개

프로젝트로부터 얻은 수익금은 법무부 공익신탁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인식 개선 및 법률적 도움을 지원하는 단체에

전액 기부될 예정입니다.

기부는 쉽게, 운영은 투명하게, 사용은 내 뜻대로

법무부 공익신탁이란?

법무부 공익신탁은 법무부가 직접 기부단체를 관리감독하는 제도입니다.

공익신탁은 신탁의 특성상 수탁자의 고유재산과는 분별 관리되므로, 수탁자가 파산하더라도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또한 기부재산을 신탁계약에서 정한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으므로 위탁자의 의지대로 재산이 사용됩니다. 법무부 공익신탁은 공익신탁의 운영 및 회계를 법무부가 관리 감독하고, 공익 신탁의 주요 현황을 인터넷 홈페이지(trust.go.kr)에 공시하므로 기부자 및 일반인들이 쉽게 현황을 파악할 수 있어 투명성이 보장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