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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게 올바른 100번째 생일을 선물해주세요
※ 1919년 4월 11일은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상하이에서 설립한 날입니다.
당신의 생일은 언제인가요?
아프리카 원주민들은 생일이 인생의 어느 단계에서 다른 단계로 넘어가는 전환점이라고 생각한답니다. 저마다 이름을 가지고, 태어난 날을 기념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 살아가는 국가들. 생일을 통해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사람들처럼, 우리 대한민국도 새로이 시작되었던 그 날이 있었습니다.
[출처 : 뉴스조선 - "검정역사교과서 '대한민국 정부 수립 표현 허용'" 기사 중]
# 두 개의 생일? 건국절 논란
헌법전문에 있는 임시정부의 정통성을 계승함에 따라 1919년 4월을 대한민국의 시작으로 보는 것에 큰 이견이 없었지만, 뉴라이트 계열 일부 학자들이 대한민국 건국절을 얘기하면서 논란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들의 논리에 따르면 대한민국 정부는 1948년 8월 15일로 해서 수립된 것이고, 따라서 이 때를 대한민국 건국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지난 정부에서는 국정교과서 추진을 통해 “1948년 8월 15일 건국절” 논란을 계속 이어갔고, 우리는 그 이유가 자신들의 친일행적에 대한 불편한 역사를 감추기 위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948년을 건국 기점으로 삼게 된다면 그 앞의 일제 식민지배, 항일운동, 친일은 모두 대한민국 이전의 역사가 됩니다. 대한민국이 일제 식민지하에 근대화되어서 그 힘으로 1948년에 대한민국을 건국하게 되었다는, 침략사를 시혜사로 왜곡하려는 일본 우익과 친일파에게 힘을 실어주게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건국절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여러 의견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민족의 역사가 시작된 개천절을 기념일로 기리고 있습니다. 헌법의 “유구한 역사와 전통”과 “기미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에 근거함으로써 고조선부터 시작되어 역사가 이어지는 나라이기에 개천절이 건국절에 더 가까운 셈입니다.
# 독립운동 속에서 시작된 대한민국
1919년 4월 11일은 각 국에 흩어져있던 각 임시정부들이 모여 대한민국임시헌장을 공포하고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상하이에서 설립한 날입니다. 대한민국 임시헌장에서는 국호를 ‘대한민국’이라 정하고, ‘민주공화제’를 정치체제로 삼고 있습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
- 대한민국 헌법 전문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따라,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임시정부’에서 법통을 찾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을 “건국”으로 바꾸게 되면 국가의 근본인 헌법을 정면으로 부정하게 되는 셈입니다.
또한 정부수립 직후 발행된 관보 1호에 쓰여진 "대한민국 30년"은 독립을 선언하고 임시정부를 수립한 1919년을 원년으로 하는 연호이며, 이승만 대통령이 가장 먼저 주장하며 연호 변경에 영향력을 발휘했습니다.
1919년 4월 11일,
명확한 대한민국의 생일입니다.
건국절 논란을 종식시키기 위해 2016년 9월,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주 내용은 “ ’대한민국 민주공화제‘를 공포한 1919년 4월11일 대한민국 임시헌장의 100주년부터 ’국호 대한민국 창건일‘을 국경일로 지정“ 하자는 내용입니다.
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년 4월 11일(또는 13일)을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일’을 국경일로 지정하는 개정안의 발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시작 1919 0411’ 캠페인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법률로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대한민국의 시작임을 명확히 하여 건국절 논란을 잠재우고, 대한민국 생일을 법으로 명문화하여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공고히 하고자 합니다.
# 모금액 사용처
대한민국에게 올바른 100번째 생일을 선물하고자 준비한
‘대한민국의 시작, 19190411 프로젝트’. 모금액은 다음과 같이 쓰여집니다.
1. ‘대한민국의 시작, 1919 0411’ 홍보 캠페인
2. 국호 대한민국 창건일(4월 11일)을 국경일로 하는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통과 지원
# 리워드
1. 시작팔찌 2개 + 배송비 = 10,000원
2-1. 시작팔찌 2개 + 부채 1개 + 배송비 = 20,000원
2-2. 시작팔찌 2개 + 차량용스티커 1개 + 배송비 = 20,000원
3. 시작팔찌 3개 + 부채 1개 + 차량용스티커 1개 + 배송비 = 30,000원
4. 시작팔찌 3개 + 부채 2개 + 차량용스티커 2개 + 배송비 = 50,000원
사람과 문화, 그리고 공동체
- 사람마을 사회적협동조합
2013년에 구성, 활동 중인 성남시강사협의회에서 출발한 사람마을은 문화예술, 평생교육과 사회사업를 통한 사람마을 인프라를 구성하여 마을 속 사람공동체를 구성하고자 하는 사회적 협동조합입니다.
현재 공유문화센터 협약 등을 통해 2017년 성남시 공유기업에 선정되었고, 경기도 자원봉사센터, 성남시 상권활성화재단 등 공공영역과 연계한 문화예술, 교육 분야의 지역특화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외 맞춤형 평생교육과 어르신을 모시는 사회복지사업, 그리고 사회사업단을 두어 공공영역, 사회적 이슈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행동하여 더 나은 공동체를 만들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