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죽었습니다. 벌써 8명입니다. 정부가 특별법 개정 요구에 귀 닫고 있는 동안 벌어진 일입니다. 대체 정부란 왜 존재하는 것입니까?”

 

2024년 5월, 정태운 전세사기 깡통전세 피해 대구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울분에 차서 성토했습니다. 2023년 6월, 2년 한시로 시행된 전세사기특별법. 2025년 4월, 2년 연장되는 것으로 개정되었지만 법안내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등록된 전세사기 피해자만 30,000명에 가깝습니다.

 

위의 표에 적힌 금액은 누적이 아닙니다.
2024년에만 4조 5천억원 규모의 전세보증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전세사기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세가 청년 등 많은 서민들의 주된 거주방식임에도, 여전히 사기를 당할 수 있는 위험은 너무나 큽니다. 전세보증사고의 피해자들이 주로 듣는 말은 ‘너가 잘 알아봤어야지’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부동산 관련 연구자나 업계 종사자조차 전세사기의 피해자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의 제도에서는 누구도 전세사기를 쉽게 피하기 어렵습니다.  

나와 내 주변 사람들이 전세사기의 피해자가  되지 않기만을 바라면서, 사고 피해자들을 불쌍하게 생각하며 어쩔 수 없다고 체념하며, 이 문제를 손놓고 바라만 보아야 할까요?

전세사기 대책, 걱정을 넘어 직접 만들어보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별다른 대책을 만들지 않는다면, 시민들이 직접 만들어보는 방법은 어떨까요?
시민연구자들과 정책전문가들이 전세사기 피해자들과 힘을 합친다면, 문제를 해결할 정책대안을 직접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요?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를 중심으로 모두의 싱크탱크를 지향하는 LAB2050, 그리고 사회문제해결형 연구성장플랫폼 나이오트가 뭉쳤습니다. 전세사기 문제해결에 진심인 연구자들을 찾았습니다. <전세사기 정책연구 시민펠로우십>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시민 연구자 6팀이 연구를 시작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러한 취지에 공감해주셨습니다. 26팀의 시민연구자분들이 정책대안을 제안해주셨고, 그 중 엄정한 심사를 거쳐 6팀의 시민연구자분들을 ‘시민펠로우’로 선정했습니다.

피해당사자, 심리상담사, 신진연구자, 활동가, 전세세입자인 연구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배경과 상황을 가진 연구자분들이 ‘전세사기 문제의 심각성’에 공감하고 ‘문제해결에 기여하고자 하는 진심’으로 함께 모였습니다.

 

 

시민사회에서 마중물을 마련해주셨습니다

전세사기의 심각성 그리고 시민들이 주체가 되어 연구하는 방식에 필요성에 공감한 시민사회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여 주셨습니다. 주택관리공단 사장을 역임한 서종균 박사님과 한국사회주택협회 정책위원장을 역임한 최경호 소장님을 비롯해서 전세사기문제를 두고 다년간 연구해오신 중견 연구자분들이 자문단으로 함께 해주셨습니다. 노무현시민센터 또한 ‘바라던바다’ 지원사업을 통해 펠로우십이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많은 분들의 손길을 통해 시민연구자들의 대책마련을 위한 마중물이 준비되었습니다.

 

가장 필요한 도움은, 시민 여러분의 도움입니다

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문제해결을 위한 여정은 순탄하지 않습니다. 더 나은 대안을 위해 피해자들의 경험을 끄집어내야 하고, 여러 요인들로 뒤엉킨 문제를 붙들고 좌절할 수도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시민연구자들의 몸도 마음도 소진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연구자들에게 시민의 응원과 지지가 필요합니다. 연구가 정책으로 이어져서 문제의 해결까지 닿는 모든 과정 가운데에 동력이 되어 줄 시민 분들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한 아이를 키우는 데에 한 마을이 필요하듯 하나의 대안을 키워갈 지지공동체를 함께 꾸리고자 합니다.

전세사기문제, 대책을 직접 만들기 위해 나선 시민연구자들의 동료가 되어주세요!

 

[펠로우십을 통해 피해자들도 굉장히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피해자가 보기에도 이리 어렵고 복잡한 문제를, 부족한 연구비로 연구하겠다는 분들이 얼마나 있을지 걱정이 많았는데요. 그동안의 과정을 지켜보며 피해자의 한 사람으로서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오늘 여기 오신 분들 덕분에 우리 사회가 이 문제를 그냥 놔두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 이철빈 공동위원장 (전세사기 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전세사기 문제해결에 진심인 시민 연구팀을 소개합니다]

무언가를 진정 이해하려면, 전체와 부분을 균형 있게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의 입장에서만 바라보지 않고, 관련된 다양한 이슈와 상황들을 이해해야 합니다. 연구에 참여한 팀들도, 서로 역할을 나누어 종합적으로 문제를 바라보고 해결책을 제시하려 합니다. 전세사기가 일어나는 근본적인/직접적인 이유를 살펴보고, 전세사기 발생 후 대응법을 개인/사회의 관점으로 다루고자 합니다. 지역의 특수성과 제도의 보편성을 모두 다룹니다. 이렇게 균형있게 연구의 전후좌우를 살펴나가며, 세상에 도움이 되는 연구를 하겠습니다.

(1) 피해자들에게 집이 다시 쉬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 마음을 치유하는 정책패키지

“전세사기 피해자를 시혜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피해자 관점에서 연구를 수행하려는 진정성이 많이 느껴졌습니다. 연구계획서가 따뜻하다는 느낌은 매우 희귀한데, 그 어려운 일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계획대로 연구가 이뤄진다면 피해자들에게 충분히 위로가 되는 결과가 나올 것 같아요."
- 이철빈 공동위원장 (전세사기 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전세사기 피해자에겐 집이 더 이상 마음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이 아닙니다. 보증금에 대한 보상을 넘어, 피해자들의 경제적 트라우마를 보듬을 수 있는 종합적인 지원정책이 필요합니다. 

피해자들의 마음을 치유하는 정책패키지를 개발하고자 도시계획학 전공의 피해당사자와 심리상담사, 그리고 상담심리연구자들이 뭉쳤습니다. 피해자들의 고통과 회복을 살피고 마음을 헤아리는 정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2) 공인중개사가 전세사기 예방의 핵심역할을 할 수 있다면?

"전세사기 발생 이후 공인중개사 의무를 강화하는 제도를 계속해서 만드려고 했으나, 대부분 조직적 반발로 좌절된 듯 합니다.(...) 이런 역학관계로 간단한 정책 대안으로는 문제 대응이 어렵습니다. 체계적인 제도 변화와 관련 전략이 필요하기에, 아주 의미 있는 주제를 택했다고 생각합니다."
-서종균 박사 (전 주택관리공단 사장)

전세계약에 있어 임대인과 임차인만큼이나 중요한 인물이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가 어떤 역할을 해야 전세사기를 사전에 막을 수 있을까요? 

법학자 1인과 해외거주 연구자 2인, 관련정책 연구자 1인으로 구성된 본 연구팀은 그 다양한 배경을 적극 활용해서 공인중개사 제도의 법적 대안을 해외 사례를 통해 모색합니다. 그들의 상황을 이해하며 보다 직업윤리에 충실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한다면, 전세사기 방지에 주요한 버팀목 역할을 할 수 있겠지요.

(3) 부산에서 공동담보 전세사기가 유독 많은 이유는 무엇일까?

“부산 지역의 전세사기 특수성인 공동담보 구조에 대한 분석과 도시개발정책과의 연관성은 매우 흥미롭고 필요한 연구입니다. 부산 피해자대책위를 통해공동담보의 독특하고, 복잡한 특성을 전해들었고 특별법을 통한 문제해결이 매우 어렵다는 점에서 많은 검토가 필요한 주제입니다."
- 이철빈 공동위원장 (전세사기 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부산에서 활동해 왔던 우동준 연구자님은 부산 지역에 유독 공동담보 매물로 인한 전세사기 피해가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포착합니다. 이러한 속칭 ‘부산형 전세사기’는, 부산 일부 지역의 도시정책과 맥락을 파악해야 온전히 그 실체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본 연구를 통해 부산의 도시정책과 전세사기피해의 연결고리를 파악한다면, 이는 지역개발정책의 재정비와 정책 설계를 위한 중요한 기초자료가 되어 줄 것입니다.

(4) 전세사기특별법, 더 나은 법안이 되기 위한 5가지 시나리오

“이 연구가 피해자 인정 범위 확대, 중개사 고지 의무 강화 등의 근거를 넘어 '어떻게 어떤 근거로 피해자 범위를 확대할지', '어떻게 중개사 고지 의무를 강화할지' 등에 대한 시사점도 제공할 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 윤형중 대표 (LAB2050)

도시개발경영을 전공하는 김민규 연구자님은 선순위 전세권이 설정된 공동주택의 매각기간에 관한 연구로 한국부동산분석학회에서 우수논문상을 수상한 이후 후속연구의 필요성을 느끼셨다고 해요. 피해 이후의 대응이 아닌, 사전에 예방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죠. 

전세사기문제를 둘러싼 요인과 구조분석을 토대로 전세사기특별법을 비롯해서 어떠한 정책적 조합이 전세사기 예방과 문제해결에 기여하는지를 5가지 시나리오로 이야기합니다. 정책의 파급효과까지 고려하기에, 전세사기특별법의 개정과 대안정책의 수립에 기초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5) 탄탄주택협동조합, 전세사기에 대응하는 시민들의 대안

“탄탄주택협동조합이 처음에 각광받았던 이유는 선구제-후회수 방식이나 정부 주도의 해결방식보다 훨씬 빠르고, 기민한 의사결정이 가능하다는 점과 피해자의 자체적인 문제해결보다 피해자의 부담이 크게 덜어지는 점, 그리고 두가지 방식보다 보증금 회수율이 월등히 높았기 때문입니다."
- 이철빈 공동위원장 (전세사기 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직접 힘을 합쳐 평균 93%까지 보증금을 복구한 사례가 있습니다. 동탄의 ‘탄탄주택협동조합’은 피해자들이 협동조합을 만든 후,오피스텔 소유권을 넘겨받아 임대사업을 운영하며 피해를 복구한 사례입니다. 

다수의 구성원이 전세 세입자인 연구팀은 탄탄주택협동조합의 사례를 심층적으로 분석하면서, 협동조합방식이 다른 지역과 사례에서도 적용가능한 대안인지,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장애물을 넘어야 하는지에 대해 살펴봅니다. 좀 더 나아가면 전세사기에 대응하는 다양한 방법, 공동체의 힘을 모으는 발전적인 방법도 상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6) 전세보증금도 안전거래서비스를 도입할 수 없을까?

“전세제도를 넘어 월세 부문(의 적정/최대 보증금 수준 산출)에 시사점과 유용성을 많이 제공할 연구로 보이며, 전반적인 월세화 경향 속에서 더욱 빛을 발하게 될 것 같습니다. “
- 최경호 소장 (전 한국사회주택협회 정책위원장)

온라인 쇼핑에서 구매안전서비스(에스크로)는 당연한 옵션이죠. 거래 중 일어나는 사기 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해 중간에서 안전거래업체가 대금을 중개하는 방식입니다.

전세사기도 어찌보면 세입자의 전세대금이 퇴거 때까지 안전하게 보존되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이기도 해요. ‘전세사기백서’ 발간에 참여한 연구팀은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대안으로 ‘구매안전서비스(에스크로)’를 제안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정책에 대해 연구합니다.

[연구팀의 열정과 시민들의 마음이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펠로우십 운영진을 소개합니다.

전세사기 정책연구 시민펠로우십은 <전세사기 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사회문제해결형 연구자 커뮤니티를 운영하는 <나이오트>와 모두의 싱크탱크 <LAB2050>이 힘을 모았습니다.

전세사기 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는 전세사기와 깡통전세 피해자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피해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활동하는 기구입니다. 이번 펠로우십에서 현장과 데이터 연계를 담당합니다.
(전세사기 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블로그 링크)

나이오트는 사회문제해결형 연구자를 양성하는 연구성장플랫폼 <연구탐사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구 플랫폼을 통해 역동적인 문제해결생태계를 구축하여 사회적 난제를 해결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 스타트업으로 이번 펠로우십에서 프로그램의 운영 전반을 총괄합니다.
(연구탐사대 홈페이지 링크 )

LAB2050은 모두의 싱크탱크를 표방하며 2050 미래 세대의 번영을 이끌 미래 정책 어젠다를 시민들과 함께 연구하고 개발하는 민간 싱크탱크입니다. 이번 펠로우십에서 멘토링 및 연구자원연계를 담당합니다.
(LAB2050 홈페이지 링크)

[정책이 만들어지는 여정에, 함께 하실 수 있는 기회]

결과물이 당장 보이지 않더라도, 장기적인 변화를 만드는 방법에 관심을 가진 분들과 어떻게 함께 할 수 있을 지 고민하였습니다. 일반적인 크라우드펀딩의 리워드와는 조금 다를 수 있지 않을까, 연구의 결과뿐만 아니라, 만들어가는 사람들의 마음의 온도, 고민과 뿌듯함의 과정을 나누는 것이, 함께 해 주신 분에 대한 보답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1) 땡스레터(6월 중 이메일 발송 예정)

함께 해 주시는 분들의 응원 메시지를 모두 읽은 후, 시민 연구팀들이 연구의 동료가 되어주신 여러분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편지로 전해드립니다.  

(2) 연구자료집 <전세사기문제, 시민들이 직접 만들어 낸 정책대안>
(가칭, 9월 중 e북 발송 예정)

 

연구팀들이 4개월간 씨름한 연구결과물들, 공개본 그대로 자료집으로 엮어 e북으로 전달 드립니다.
결과발표회에서 배포 될 발표자료집과 차이가 있으며, 문서 형태의 자료집으로 발송 예정입니다.
*연구자료집에는 후원해주신 시민분들의 성함이 감사의 글에 기입됩니다.

(3) 이렇게 연구하고 있습니다 :  연구진과의 만남 (7월 첫 주, Zoom 진행 예정)

*메이킹패키지 이상 후원자 한정

연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연구팀들과의 팀별 만남을 통해 연구 내용을 나눕니다.
연구진들이 어떤 문제의식을 가지고 연구에 참여했는지, 연구과정에서 어떤 인사이트를 발견하고 고민하는지 진솔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습니다. 연구진과 소통을 통해, 연구와 연구자에 대해 더욱 공하고 응원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4) 결과발표회 : 우리 이렇게 연구했어요(08/27, 국회 의원회관 예정)

 

 

8월 27일 진행 예정인, 결과발표회에 초대합니다.
연구진들이 직접, 4개월간 고민하며 만든 연구결과를 국회의원(예정) 및 이해관계자와 시민들 앞에서 발표합니다.
연구가 실제 사람들의 삶으로 이어질 정책으로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 현장에서 연구진들의 진심이 담긴 언어와  표정을 통해 보다 명확하고 분명하게 이해하고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5) 연구진과 함께 시작하는 ‘해결시작회’(9/20, 오프라인 예정)

*서포터패키지 이상 후원자 한정


시민 펠로우십의 연구는 '이런이런 문제가 중요하다'로 끝나면 안 되는, 실천으로 이어져야 하는 연구입니다.
연구진들이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발표하기 조심스러웠던, 연구과정에서의 여러 에피소드와 깨달음을 좀 더 솔직하게 나누고, 앞으로 시민들이 참여하는 연구가 정책으로 이어지기 위해서 각자의 자리에서 어떤 역할을 담당해야 할지 참여자들과 함께 이야기합니다.

[펠로우십 패키지 상세내용]

펠로우십 후원은 연구자료집을 제공하는 코멘터리패키지를 시작으로, 연구의 과정들을 함께 공유받으며 제작과정에 함께할 수 있는 '메이킹 패키지'와 연구과정을 넘어 정책화와 문제해결에 함께 하실 수 있는 '서포터패키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연구 응원하기] 1만원
땡스레터

[전세사기 펠로우십 코멘터리패키지] 3만원
땡스레터 + 연구자료집 1부 + 결과발표회 우선초대

[전세사기 펠로우십 메이킹패키지] 5만원
땡스레터 + 연구자료집 1부 + ‘연구진과의 만남’ + 결과발표회 우선초대

[전세사기 펠로우십 서포터패키지] : 10만원
땡스레터 + 연구자료집 1부 + ‘연구진과의 만남’ + 결과발표회 우선초대 + ‘해결시작회’ 초대권(feat. 스페셜게스트 초대)

- 시민펠로우십 취지에 공감하여 펠로우십 패키지 이상의 고액 펀딩에 관심이 있으실 경우, hello@lab2050.org 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펀딩 과정에서 응원메시지에 관심을 가진 팀, 혹은 이 프로젝트에 기대하는 내용이 있다면 꼭! 작성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심을 가지게 된 이유, 응원의 마음, 진행과정에서 기대하는 점 등을 남겨주시면 연구팀들과 모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한 마디가 저희에게는 너무나 큰 도움이 됩니다 :) .  

[펀딩금액 사용계획]

전세사기 연구에 함께 하는 팀들에게, 연구기간 동안 팀당 200만원 내외의 연구비가 전달되도록 진행할 예정입니다.
모아주신 펀딩금액은 1차적으로 팀들이 연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연구비로 사용하되, 좀 더 많은 금액이 모일 경우 오프라인 행사 등 연구에 도움이 되는 활동을 지원하는데 사용될 예정입니다.   

 

[프로젝트 개요]

• 펀딩진행일정 : 2025. 05. 12.(월) ~ 06. 25.(수)
• 리워드 배송일 : 펠로우십 패키지 상세내용을 참고해주세요. (프로젝트 진행상황에 따라 일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hello@lab2050.org

 

더딘 듯 보이지만,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는 가장 빠른 길로 초대합니다

정책연구를 지원한다, 매우 낯선 방법의 펀딩이기에 운영진도, 연구진도 설렘과 기대를 함꼐 안고 이번 크라우드펀딩에 함께 합니다. 하지만 익숙하지 않더라도, '전세사기문제를 더 이상 방치하지 않겠다'는 하나된 마음이 이번 펀딩을 통해 연구진과 운영진, 정책전문가와 참여하는 시민분들을 하나의 공동체로 묶어줄 것이라 확신합니다.

사회의 근본적인 변화는 때로 덜 화려하고, 눈에 쉽게 보이지 않고, 즉각적인 변화를 볼 수 없을 것 같은 현장을 정직하게 마주하는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인류의 역사에서 수많은 고난이 있었을 때, 그 문제를 넘는 흐름의 선두에는 항상 연구가 있었습니다.
더뎌 보이는 그 자리가,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는 가장 빠른 길이라고 저희는 믿습니다.

그 자리에서 먼저 마중물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펀딩을 시작으로, 사회문제를 점차 해결해 나가는 변화의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