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정당,직접민주주의,복지국가소사이어티,지역정당네트워크,출간
'눈 떠보니 후진국'이라는 말이 생겼습니다. 좋게 말하면 우리 사회는 역동성이 강한 사회지만, 우리 사회는 여전히 기초가 부실한 사회입니다. 어떤 사람이 리더가 되냐에 따라 국가가 휘청휘청 합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신뢰받지 못하는 정치와 부실한 민주주의에 큰 원인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치가 신뢰받지 못하는 이유는 기득권들이 정치를 독과점하고 있는 탓이 큽니다. 많은 이들이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선거법, 정당법, 헌법을 개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현재의 시스템이 편한 기득권 양당은 별로 바꿀 뜻이 없어 보입니다.
특히 현재의 정당법의 문턱은 높아서 정당을 설립하려면 사무실은 서울에 있어야 하고, 5개의 광역시도에 각각 1천명씩 모두 5천명 이상의 당원이 있어야 설립이 가능합니다.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높은 문턱입니다. 박정희가 61년에 5.16쿠데타를 일으키고 난 뒤에 만든 정당법이 크게 바뀌지 않은 채 60년 이상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전국적 규모의 정당만 인정하고 있는 현재의 정당법에서는 지역정당은 합법적으로 활동할 수가 없습니다. 주민을 위한, 주민에 의한, 주민의 정치는 원천적으로 봉쇄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과천, 마포 등 지역운동이 활발했던 지역에서 지역정당 운동을 일으켰지만 제대로 꽃을 피우지 못한 원인이기도 합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국내에는 제대로 된 지역정당 단행본이 1권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지역정당이 금지되어 있는 현실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사회의 정치를 발전시키고 새로운 지역정당의 모델을 발굴하기 위해서는 지역정당 단행본은 꼭 필요한 책입니다.
지난해 하반기에 지역정당 학교를 진행하고, 올해 상반기에 참여한 강사들을 중심으로 지역정당 단행본 만드는 일을 추진해왔습니다. 이 책은 1부 / 2부 / 3부로 나뉘어져 있는데 1부에서는 정치 불신이 가져온 우리의 현실을 다루고 있고, 2부에서는 국내외 지역정당의 경험과 사례를, 3부에서는 지역정당/직접민주주의가 가져올 유쾌한 상상을 그려보았습니다. 이 책은 복지국가소사이어티 / 지역정당네트워크 / 직접민주마을자치 전국민회라는 3개 단체가 공동기획하고, 11명의 필자들이 뜻을 모아 함께 만들었습니다.
이 책은 단순히 1권의 책이 아니라, 전국 226개 시군구와 3501개의 읍면동에서 자유/자치/자립을 기치로 많은 지역정당을 만들어갈 마중물로 사용될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정치가 제 자리를 잡지 않고서는 더 이상의 발전을 기대하기가 어려운 상황에 도달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역정당에 대한 기대를 걸고 있고, 직접민주주의에 기초한 지역정당이 뿌리를 내리면 새로운 사회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번 지역정당 출판프로젝트는 200만원을 목표로 합니다. 200만원은 출판비용과 후원자들에게 리워드를 보내는 비용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200만원 이외에 추가로 적립되는 기금은 하반기에 지역정당을 만들고자 하는 지역을 공개모집해서 5개 지역의 지역정당을 만드는 데에 마중물로 사용될 것입니다. 지역정당 디딤돌 위원이 되는 분들은 해당 지역에서 신청할 경우에 가산점을 받을 수 있고, 선정위원으로도 참여할 예정입니다. 여의도 정치를 비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실질적인 대안을 이번 프로젝트에서 만들어갑니다.
✔️ 도서정보
도서명 : 주민에게 허하라! 지역정당
저자/출판사 : 조규호 외 10명 / 도서출판 쇠뜨기
크기 : 국판 (148 * 210mm)
쪽수 : 346p
출간일 : 23년 7월 5일
목차 :
펴냄글 ................................................ 5
추천글................................................. 9
1부
◦한국정치, 왜 지역정당인가? / 조규호(서원대 교수) .............................. 21
◦헌법과 정당법 그리고 지역정당 / 윤현식(노동·정치·사람 정책위원, 법학박사)...... 47
◦지방소멸의 현황과 대안 / 이창용(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 상임대표) .... 83
◦서울의 마을·자치·협치 / 10년의 경험·성과·한계 그리고 대안 / 유창복(前서울시 협치자문관, 성공회대 교수) .... 103
2부
◦유럽 지역정당 사례연구
◦스페인의 포데모스와 바엔코 / 황보영조(경북대 교수)............................. 139
◦일본 지역정당 사례연구 / 강내영(지역 퍼실리테이터) ........................ 165
◦국내 지역정당 창당과 활동사례 / 이용희(직접행동 영등포당 대표)................... 191
3부
◦‘지역’을 통한 청(소)년정치와 사회혁신 / 임진철(직접민주마을자치전국민회 상임의장, 문화인류학 박사)....................................... 231
◦디지털시대의 직접민주주의와 정치 / 이지헌(디스커스온 대표)........................... 261
◦지역정당과 직접민주주의를 통한 복지국가·행복사회 / 윤호창(복지국가소사이어티 상임이사)............. 301
◦지역정당이 만드는 유쾌한 상상 / 임형택(Like익산포럼 대표) ........................ 323
✔️ 크라우드펀딩 일정
- 펀딩 기간 : 2023년 6월 30일(금) ~ 7월 31일(월)
- 리워드 제공일 : 2023년 8월 1일(화) 순차 배송
*출판기념회 및 식사초대권은 8월 5일 오마이컴퍼니 회원가입 시 사용한 이메일/문자 주소로 발송 예정
- 리워드 배송비 : 3000원
✔️ 문의처
- 연락처 : 02) 3272-2353
- 이메일 : 2020welfare@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