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군부대에서 영업을 하다가, 군으로부터 영업방해를 받는 등 부당한 대우에 수십억원의 빚만 지고 쫓겨나게 된 억울한 자영업자가 펜을 들었습니다.

국방부 건물, 땅을 임차하여 장사를 하는 사람으로서 “갑질”에 의해 헌신짝 취급을 당해도 그 억울함을 하소연 하지도 못하고, 오히려 군의 “조직적인 보복”에 시달려 결국 군부대에서 쫓겨난 나약한 국민의 한 사람이 우리 곁에 있습니다.

국방부가 임대해준 장소에서 자영업자들은

부푼 꿈을 안고 돈을 벌기 위해 장사를 시작하지만, 

장사하면서 시작된 군의 부당한 대우는 현재까지도 이어져,  민원신고나 법의 도움을 기대하여도 헛수고였습니다. 시간, 자금, 소송능력 등 총체적인 빈곤에 허덕이는 개인은 거대한 조직인 국방부의 발아래 초라하게 숨죽이고 있지만....
“국방부의 부당함에 맞선 개인의 사투”에서 승리하기 위해 이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국가기관? 국민을 상대로 기부를 강요하다.

2016년 국방부 토지에 개인 소유의 제과점 건물을 등기한 후 건물은 국방부로 기부하고 업자가 운영하기로 하였고, 업자는 절차를 성실하게 이행하여 2017년 국방부에 기부한다고 하였습니다.

(사진 : 업자가 운영했던 제과점)

그런데 현재 국방부는 업자의 건물이 기부는 가능한데, 업자가 운영을 할 수는 없다고 딴소리 합니다. 이게 말이 되는 것일까요?

국가기관에게 국민권익위원회 존재 이유는?

2016년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방부 건물 임대료를 비싸게 정하거나, 계약약관이 불공정하거나, 영업방해를 한 사실을 인정하여 시정하라 했는데, 국방부는 이를 수용한다고 문서로 통보하고도, 업자에게는 수용문서 공개를 거부합니다. (이하 문서는 발췌 정리한 내용입니다.)

국방부는 피해당사자에게 그 어떠한 사과와 보상도 없었고, 임대료가 밀렸다며 쫒아내면서 직원들 출입증을 빼앗아 군부대 밖으로 몰아내고, 이도 모자라 매장의 비품을 빼지 않았다고 업무방해 등으로 경찰서에 진정을 하였습니다.

과연, 국방부에게 국민권익위원회는 어떤 존재일까요?
혹시,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걸까요?

행정정보! "국민의 알 권리" 꼭 필요한 권리입니다.

국민의 알 권리로서 행정정보의 공개는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국방부는 비공개 문서는 공개하고, 공개문서는 비공개하니, 청개구리와 같이 납득하기 어려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공개. 10년으로 설정된 문서를 비공개하는데...
복지시설관리 문서를 왜 공개하지 못하는 걸까요? 도대체 국방부는 무엇을 감추고 싶은 것일까요?

중요한 것은 이 문서에 특정업체가 명시되어 있고, 그 업체는 "블랙리스트"는 아닐까? 라는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정보공개법은 국방부에서는 군사시설이라는 이유로 해당이 안되는걸까요?
조심스레 질문을 던져 봅니다.

장병복지관련 업무는 당연히 모든 국민 모두의 관심사입니다.

“국방부 복지시설운영 관련 부패는 기필코 청산되어야 합니다.”

크라우드 펀딩 참여를 통하여 힘을 보태주시기를 간청 드립니다.

필자의 후속 스토리는 조만간 공개될 것입니다.

* 크라우드펀딩으로 모인 자금의 사용처

- 부당한 권력에 대항하는 차원의 펀딩된 금액은 “국가권력으로부터 권리 구제”를 받기 위한 민원제기와 소송추진을 하는데 소중하게 쓰일 것입니다.

* 리워드 제공일정

- 프로젝트 종료 후

* 프로젝트 진행자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