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형크라우드펀딩] 경기도 SIB 해봄프로젝트 청약 개시

SIB(Social Impact Bond)

2016 경기도SIB 해봄프로젝트 투자자 모집 안내

지속가능한 투자, SIB의 시작

2010년, 영국의 Peterbrough

영국 단기복역자의 63%는 출소 후 1년 안에 다른 범죄를 저질러 다시 감옥으로 돌아오는 악순환을 되풀이 합니다. 그들의 평균 전과기록 43건, 평균 복역 횟수는 7번. 이들의 재범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충분한 취업훈련, 교육, 치료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초기에 그런 프로그램을 실행할 자본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었지요.

바로 이때 이 문제를 해결할 혁신적인 방법을 제시한 사람이 있습니다.

토비 에클스(Toby Eccles)

“실제로 재범률이 감소되었을 때 정부에서 돈을 지불하도록 하자”

TED강연 중 토비 에클스

SIB(Social Impact Bond, 사회성과연계채권)는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SIB란?

이 독특한 형태의 채권은 민간의 자금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그 프로그램이 효과가 있을 경우 추후에 정부가 돈을 지불하여 민간 투자자들이 이자를 포함한 원금을 돌려받는 방식입니다. 즉, 정부와 계약을 맺고 성과가 있을 때만 돈을 돌려받는 것이지요.

SIB프로젝트는 재무적 수익과 ‘사회적 가치’ 모두를 충족시키는 투자입니다.

정부는 사업실패에 대한 위험을 감소시켜 무모한 예산낭비를 막을 수 있고

투자자들은 사회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정부가 절약한 사회적 비용으로 수익을 남길 수 있으며

복지대상자들은 효과적인 방법으로 사회서비스를 받을 수 있지요.

SIB의 구조

토비 에클스는 이 방법으로 재범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후 그는 세계 최초의 SIB를 계약하고 Peterbrough 교도소에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3,000명의 재소자들을 대상으로 재범률이 10% 이상 낮춰진다면 SIB 투자자들에게 정부로부터 받은 원금과 이자를 돌려받을 것을 약속했지요.

재범률 10% 감소 → 투자금액의 7.5%의 수익률 보장
재범률 10% 이상 감소 → 투자금액의 13%의 수익률 보장

SIB프로젝트에 참여한 3,000명의 재소자들은 출소 후 2년 동안 추적 기록되었고, 그들과 유사한 상황의 다른 재소자들의 재범률과 비교한 결과가 곧 성과가 되었지요.

SIB는 영구에서 시작하여 이미 선진국을 중심으로 전세계 60여개의 프로젝트가 수행 중이며, 국내에서는 아시아 최초로 서울시에서 경계선지능 및 경증지적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한 SIB프로젝트가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곧 경기도에서도 기초생활수급자를 탈(脫) 수급 시키는 SIB프로젝트가 시작됩니다.

이기우 경기도사회통합부지사 모습

해(Do)보면 해(Sun) 본다

‘해봄’ 프로젝트

경기도 SIB방식 기초생활수급자 탈(脫)수급 프로젝트

경기도는 서울시 다음으로 기초생활수급자가 많은 지역입니다. 매년 이들을 위한 예산이 지출되고 있지요.

기초생활수급은 최소한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참 고마운 지원입니다. 하지만 지원에만 의존하는 삶은 내일이 없습니다.

오늘 흘린 땀이 내일의 역량이 되는 발전이 없습니다.

미래의 내가 되고 싶은 꿈이 없습니다.

더 나은 삶에 대한 희망이 없습니다.

그저 지원을 받기만 하는 존재로 고여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늘 지원을 받기만 하는 존재일까요?

우리가 정말로 우리 힘으로 자립할 수는 없을까요?

그래서 경기도에서 해보려 합니다.

근로의지가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일반수급자)를 대상으로 수급의 그늘에서 탈피할 수 있도록 해(Do)봄으로써 희망의 해(Sun)를 보겠습니다.

해봄프로젝트는 지난 해 7월 경기도의회의 조례 제정 이후 시작되었습니다. 기존의 SIB프로젝트와 달리 중간운영기관이 확대 운영되고 협력기관이 많아져 사업에 대한 전문성이 높아진 점이 특징이지요.

해봄프로젝트에는 다음과 같은 전문기관들이 함께 합니다.

1. (주)한국사회혁신금융(중간운영기관)

㈜한국사회혁신금융(이하 KSIF; Korea Social Innovation Finance)은 특수목적법인으로서 공익을 우선하는 사회투자 전문기관입니다. 前 보건복지부장관을 중심으로 사회서비스와 사회적금융 전문가로 구성된 KSIF는 사회문제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한국형 SIB모형을 개발 및 운영을 목표로 구성된 사회혁신그룹입니다. 이번 해봄프로젝트의 중간운영기관을 맡아 사업의 전반을 관리하게 됩니다.

2. 사회적 협동조합 내일로(사업수행기관)

사회적 협동조합 내일로는 저소득층의 자활 및 자립을 지원하고 취약계층에게 고용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단체입니다. 내일로는 해봄프로젝트 유사사업인 ‘희망리본사업’의 전국 최대 규모로 운영하는 곳입니다. ‘새롭게 태어난(Re-born) 당신을 응원합니다’ 라는 의미의 희망리본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시행된 성과중심형 자활사업입니다. 2009년 부산, 경기지역에서 시작되어 2013년부터 전국에서 실시된 희망리본프로젝트는 저소득층에서 1:1 지원을 통해 근로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맞춤형 복지서비스입니다. 이후 2015년 1월부터는 고용노동부의 취업성공패키지1(이하 취성패1)으로 통합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취성패1은 일반수급자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줄이고 취업교육이 강화되어 일반수급자의 특수한 환경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일로는 해봄 프로젝트를 통해 복지서비스와 결합된 취업교육서비스를 다시 부활시켜 탈수급 성과를 달성하고 전국적으로 확대시키고자 하는 목표가 있습니다.

3. 희망만드는사람들(협력기관)

희망만드는사람들(이하 희만사)은 재무상담을 통해 빚 고통의 상황에서 벗어나도록 돕는 재무컨설팅 전문 사회공헌기업입니다. 가계부채로 힘들어 하는 사람들이 빚 문제를 해결하고 추후에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빚 없이 사는 방법과 재무관리능력을 키워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희만사는 지난 2014년 1월 미국으로부터 B Corp 인증을 받았습니다. B Corp은 기업적 원리를 사용하여 사회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기업 중 세계적 수준의 엄격한 평가를 통과한 기업에만 부여하는 명예로운 칭호로서 기업의 이윤(Profit)을 넘어 사회적 유익(Benefit)을 추구하는 기업(Corporation)이란 뜻입니다. 희만사는 금융분야로서는 아시아권 및 국내 최초이며 선진국형 금융상담 모델로는 세계 최초의 B Corp 획득이라 자부하고 있습니다. 희만사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이번 해봄프로젝트에서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안정적인 졍제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재무컨설팅을 지원합니다.

내일로의 컨설팅 모습

SIB프로젝트가 주로 기업이나 재단에게 투자를 받던 것과 달리 해봄프로젝트는 세계 최초로 크라우드펀딩으로 시민투자자를 모집합니다.

즉, 기업이나 재단이 아닌 일반 개인들도 SIB프로젝트의 민간투자자로 참여하실 수 있게 되었지요. 해봄프로젝트의 총 사업비 18.7억 중 민간투자금은 15.5억입니다. 이 중에서 크라우드 펀딩으로 모여지는 금액은 8천만원입니다. 현재 이미 기업 및 재단투자자로 한국예탁결제원과 다솜이재단 등 여러 곳에서 투자금이 모인 상태입니다. 크라우드펀딩까지 총 민간투자금이 모아지면 본격적으로 해봄프로젝트 사업진행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해봄프로젝트의 진행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금모집이 완료된 2016년 11월 11일부터 1년간 1차년도 대상 수급자 400명을 선발하고 교육을 진행합니다. 1년이 지나 2017년 11월 11일이 되면 또다시 1년동안 2차년도 대상 수급자 400명을 선발하고 교육을 진행함과 동시에 1차년도 대상자의 탈수급 유지 결과를 확인합니다. 이후 2018년 11월 11일이 되어 2차년도 사업까지 종료되면 2차년도 대상 수급자의 탈수급 유지 결과를 확인하고 해봄프로젝트의 성과평가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모든 작업이 완료된 2020년 3월 10일이 되면 정부의 사업비 지급이 완료되고 투자자에게 자금이 돌아가게 됩니다.

해봄프로젝트의 탈수급 성공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기간 내에 대상이 되는 일반수급자의 20% 이상이 취업이 되고, 취업 후 1년 이상 취업을 유지해야 하며, 취업을 통한 소득증대로 기초생활수급 보장급여 중 생계 · 의료 · 주거급여의 지급이 1년 이상 중단되어야 합니다. 만일 대상이 되는 일반수급자들 중 13~19%만이 탈수급에 성공했다고 할지라도 부분적으로 성공이 인정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탈수급, 성공할 수 있을까요?

사업수행기관인 내일로는 2004년 경기광역자활센터의 ‘자활일자리지원센터’로 시작한 고용복지분야의 전문기관입니다. 인적, 물적 인프라를 확보한 것은 물론 해봄프로젝트 유사한 ‘희망리본사업’을 통해 이미 저소득층의 탈수급을 이끌어낸 성과가 있지요.

"ADHD인 것을 미쳐 몰랐던 두 어린 아들의 장난으로 반지하 단칸방이 불에 타던 순간
119보다 내일로 일자리매니저가 먼저 떠올랐다는 한부모 여성 참여자"

내일로는 이 참여자를 대신해 119에 신고하며 현장으로 달려가 수습 후 당장 필요한 임시 숙식 문제를 해결하고, 생활공간복구를 위한 지역사회복지자원을 연결해드렸습니다. 또한 장기적으로 생계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두 아들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ADHD진단을 받은 후 전문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하였으며, 무릎이 아팠던 참여자를 위해 앉아서 일할 수 있는 곳에 취업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이후 이 참여자는 희망키움통장 연계를 통해 자산을 형성하고 결과적으로 탈수급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탈수급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수급자들의 사례를 보면 크게 두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다시 태어났다. 좀 힘들긴하지만 국가지원이 끊길 시점을 미리 대비하겠다."며 손을 잡는 분이 있는 반면 "사람을 귀찮게 한다. 복지서비스를 지원할때도 교육을 할때도 항상 취업을 해야한다고 세뇌시킨다. 내가 알아서 할테니 생계비만 잘 나오게 해줘라."라고 소리치고 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관리기간에는 90% 이상의 수급자들이 크고 작은 변화를 보였지요.

복지고용통합 사례관리는 단순 복지행정이나 표준화된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자리매니저가 참여자 한분 한분의 사정과 성향까지 알고 있어 때로는 지지와 지원을, 때로는 엄격한 독려와 진정 어린 충고를 병행하며 복지 속에 안주하고 있는 수급자가 스스로 일어서도록 보조하는 밀착형 사례관리입니다. 이 때문에 참여자는 나를 위해 일자리매니저가 나에게 맞는 지원을 해준다는 것에 고마워하며 스스로도 무엇인가 해야겠다는 의지를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직접 경험한 내일로는 탈수급이 사람의 변화에서 비롯되고, 사람의 변화는 감동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자신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투자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임팩트투자

해봄 프로젝트에 참여해주신 투자자들은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일에 동참하면서 재무적 수익까지 얻어 가실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금융과 복지를 아우르는 착한 투자이지요. 아울러 투자자에게 상환된 자금은 또 다른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사회에 재투자됩니다. 이로써 더 많은 사회공헌활동이 가능해지며 사회의 선순환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의 투자로 더 아름다워질 세상에 참여해주세요.